영상[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에서 'ㅇㄷ' 검색어를 입력하면 건전한 이미지가 뜬다"면서 "반면 구글에선 'ㅇㄷ'를 치면, 낯뜨거운 이미지가 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네이버와 구글의 'ㅇㄷ' 이미지 검색 결과를 자료화면으로 송출하며 구글 알고리즘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민 의원은 "국내서 포털 사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준수하고 알고리즘을 바꿔라"고 질타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인앱결제 의무화 대한 이슈도 제기됐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했다. 아울러 결제 수수료는 30%로 책정했다.
민 의원은 "인앱결제 의무화는 구글이 시장지배 권력을 남용해 영업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두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30%는 국내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시장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구글의 시장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그는 "국내 개발자, 게임업자들은 구글 눈치보기 바쁜 상황"이라며 "원스토어에 먼저 게임을 출시하면 구글을 떠나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전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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