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3 09:06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소액 수의계약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500만원~2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500만원~2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건수 84.92%, 금액 84.30%에 달해 최근 5년중 가장 높다.
용 의원은 "소액 수의계약이 증가한 이유는 국회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소액 수의계약 중 40건이 '쪼개기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 유형은 ▲계약일·계약기간이 동일한데 2개 이상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도중 추가계약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는경우 ▲계약일이나 계약기간 하루·이틀차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증가는 업무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꼼수로 수의 계약을 지속하는 사유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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