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예속된 특성상 독립적 감독집행이 어렵다며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느 기관도 예상과 인력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윤 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금감원 예산 및 감독 집행과 관련해 독립성을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 금감원 이해상충과 독립성 문제' 지적에 윤 원장은 "독립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 역시 기획재정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예산이나 인력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청와대와 감사원도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을 독립시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에 들겠냐"고 덧붙였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개입하면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직접 개인하지는 않지만 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사회적 감시 체제 등이 작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이른바 셀프연임과 관련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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