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감찰 중단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던 유재수 전 국장이 돌연 병가를 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사표를 내는 선으로 마무리됐으니 감찰을 종료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수석(조국)이 제게 그 얘기를 할 때 백 전 비서관과 먼저 상의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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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
이에 검찰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저는 수석에게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고, 이렇게 끝나면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 사표라도 내겠다고 하니 그나마 감찰 결과로 불이익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달리 의견을 추가로 내지 않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수용'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엇갈렸으나, 박 전 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권은 수석에게 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저와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다 감안해서 수석이 결정한 것이니 따르는 게 맞다"며 "따른다는 걸 수용이라고도 하고 동의라고도 표현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랫사람'으로서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다소 다르다. 조 전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 사람의 상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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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최초 인지한 계기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처 연락을 받고 나서라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 지사가 "유재수가 억울하다고 하니 들어봐라.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조 전 장관에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보고했다는 게 백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후 유 전 국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자, 세 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이 회의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고 판단해서 수석에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빨리 사표를 받고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선에서 끝나고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백 전 비서관은 사표 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박 전 비서관은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이 검사 출신이라 작은 것도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정치인이고 모든 게 사법적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수석에게 보고할 때는 법률가로서의 조언과 정무적, 비법률적 조언이 같이 올라가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은 부인하지만, 브리핑을 받아서 결론을 냈고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석이 아니다"라면서 "조 전 수석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입장의 차이, 기억의 차이가 있는데 수석은 양쪽의 공평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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