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화여대, 고려대 등에서도 이 같은 전형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에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최근 5년간 98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구체적으로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이화여대도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으로 21명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16년 의예과, 올해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에 각각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기회균형 등 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외 11%까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화 고졸재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5%만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까지 도입되면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회가 균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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