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또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대한 범 정부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 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2년전 세상을 경악케 했던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주변 이웃들의 불안감이 큰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한 뒤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에 조두순에 대한 감시와 이웃들에 대한 보호를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부터 영상으로 중계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10.27 alwaysame@newspim.com |
정 총리는 재점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더 빈틈없이 관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총역 지원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
내일부터는 시작되는 예산국회에 대해 대비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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