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이월액만 한 해 평균 6조원을 초과해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조 교육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최소 3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보수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최소 12조2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며,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174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누리과정 단가를 현행 24만원에서 2024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5년간 약 55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졸업앨범비, 교복비 등 지원을 위해 매년 추가로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세입의 85%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21년 이후에는 이전수입 비중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국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비중은 2015년 94.9%에서 지난해 87%로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 2021년 국가 세수 축소 편성에 따라 교육부 교부금은 2조 500억원이 줄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761억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정당국은 '교육재정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은 7조2238억원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청이 쓰지 못한 이월·불용액은 평균 6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중 '쓸 곳이 없어 연중 잠겨 있는 자금'은 교육청 4조2000억원, 학교 1조1000억원 등 5조30000억원이었다.

한편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수요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현행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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