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국산 고급 전기차종인 테슬라를 살 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가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30일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며 "제한 금액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시장 안정을 위해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750만~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고가 전기 자동차 기준가격은 해외 사례와 국내 자동차 가격을 참조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30만위안(한화 약 5058만원)이며 유럽연합은 5만6000유로(약 7380만원), 영국 5만파운드(약 7300만원)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 2020.10.30 donglee@newspim.com

국내 차량의 경우 최고가 차량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이 7900만~1억3000만원선이지만 하위 모델인 G80의 경우 5200만~6200만원이다. 국내 차량 가운데 5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현대차의 코나나 아이오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4500만~50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상한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를 살 땐 대부분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 모델3은 등급과 옵션에 따라 5500만~7500만원에 팔리고 있다. 만약 6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되면 대부분의 등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 벤츠, 렉서스를 비롯한 독일, 일본산 고가차량은 대부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상한액 설정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고가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며 국내 전기차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외 기준에 맞춘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마찰이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테슬라 등의 고가 모델이 가격을 낮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한 제도는 특정 국가나 업체를 타격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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