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앱마켓사업자와 컨텐츠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고 소개하며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이 국내 컨텐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글 검색창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대변인은 "구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컨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이 컨텐츠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앱마켓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 맡겨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에 민주당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앱마켓사업자와 컨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민생개혁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말씀드렸다"며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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