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윤 의원은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며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 만료 후에는?"이라며 "전세 시장의 무리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여러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다.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맞다. 꼭 해야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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