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8%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국토교통부(국토부) 발표와는 다른 주장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부 9년보다 4.5배 높은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82㎡(25평) 아파트 값이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 치솟았다는 얘기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2281만원에서 2103만원으로 178만원 떨어졌다. 5억7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2㎡ 아파트의 경우 5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552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2㎡ 기준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가 6억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1.11 ace@newspim.com

경실련은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38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올랐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과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등을 비교분석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단지 약 6만3000가구 아파트·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과 비교해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3.3㎡당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3.3㎡당 229만원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331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62% 올라 시세보다도 더 많이 올렸다"며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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