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특별·광역시의회 교통 관련 위원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한다.

11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특별ㆍ광역시의 2019년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6230억원 규모로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대구시] 2020.11.11 nulcheon@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승객수요가 급감해 올해 1~5월까지 6개월 간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 수입은 243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향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따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증가할 것이다며 안정적인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현재 대구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특별ㆍ광역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지난해 기준 6230억 원으로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적하고 "6개 특별ㆍ광역시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6조1980억원 재원 소요가 예상되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보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사안"이라며 공동건의문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대구시의회]2020.11.11 nulcheon@newspim.com

김 의원은 또 "올해 코로나19로 승객수요가 줄어 금년 1~5월까지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 수입이 2431억원이나 감소됐다"며 "현행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받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적자 가속화 문제를 들어 하루빨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구시의회를 비롯 전국 6개 특별ㆍ광역시의회 교통 관련 위원회가 공동 발표하는 건의문은 △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예산이 발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제·개정 △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안정적인 서비스와 안전한 시설 인프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여건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가시적 성과는 물론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특·광역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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