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야는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자정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2015~2019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

올해 예산 정국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총 21조3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사업, '이름만 뉴딜인' 사업 등이 다수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0조원 이상,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대북 관련 예산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역시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신형 ICBM(대률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연평도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퍼주기 식' 예산 편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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