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3~4% 가량 낮추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및 민주당 원내부대표들과 정부 측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정최고금리는 서민들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저신용자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면이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leehs@newspim.com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역시 "지난번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최고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당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의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되 신용대출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작용 방지를 강조했다. 한 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최고금리인하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 문제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나 제도권 성숙도와 연관이 있다"며 "불법 사금융이 무서워서 법정 최고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고 제도권 서민금융시장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금융시장을 더 성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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