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로 낮아진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도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금리 대출 239만명 중 나머지 13%(31만6000명)가 대상이다. 이들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 및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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