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아닌 수요에 비해 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주택 위주 공급 확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여개 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국 전세수급지수 [자료=리얼하우스]

두배로연대는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으나 결국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의 욕망을 채우는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다"며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배로연대의 요구사항은 ▲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 ▲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할 것 등이다.

두배로연대는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전셋값 상승 및 전세 물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사례를 과장해서 평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배로연대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 및 반전세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각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는 지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주택 공급 확대 기회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배가시키고 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배로연대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요구안 발표, 토론회 개최, 각 정당 대표 간담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면담 요청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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