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기타 기업 등 총 89개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군사적 연계' 선언이 임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기업 리스트 초안에 따르면,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중국항공공업그룹등 항공 관련 기업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중국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의 C919 여객기 모형. 2020.11.23 justice@newspim.com

중국 상장 기업 89개 외에도 러시아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 이르쿠트(Irkut) 등 28개 러시아 항공 관련 기업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보잉 MC-21 제트여객기를 개발하는 데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리스트는 해당 기업을 '군사용 최종사용자(military end user)'로 식별하도록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해당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에 자사 제품을 팔려면 면허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면허 신청은 거절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군용 최종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는데, 기업의 사업이 주로 비군사적이라 할지라도 군 물품 유지‧보수나 생산 지원에 기여할 경우, 여기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출 제한 품목에는 워드 프로세싱과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과학 장비, 그리고 항공기 부품까지 포함했다. 항공기의 경우, 비행 제어 선판부터 엔진까지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이 규제가 발효될 경우, 중국에 민간 항공 부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GE(General Electric Co.)와 하니웰(Honeywell International)은 현재 COMAC에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AVIC와는 합작회사가 있다.

GE 대변인은 "GE의 글로벌 합작법인은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군용 최종 사용자' 관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니웰 대변인은 언급을 피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로이터가 본 규정 초안에 대해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국 관리는 "미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도발적인 행위"라며 "중국의 보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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