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기관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노사 자율적·단계적 추진을 합의했다.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간의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25일 도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본관 [사진=정성훈 기자] 2019.10.31 jsh@newspim.com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위원회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에 합의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다. 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했다.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는 관련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직장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등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된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해 노동계와 정부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정은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2기 출범 일정은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노정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2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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