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개선, 돌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금지 등을 요구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다음달 8일~9일도 돌봄 파업을 선포했다. 교육당국, 노동자,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전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돌봄 전담사 파업과 관련해 핵심은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이 담보되느냐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며 "지자체로 이관되더라도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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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5 yooksa@newspim.com |
현재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연대회의 측은 온종일돌봄 체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 이관과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법 규정에 정부의 책임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도 쟁점이다.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앞선 지난 1차 총파업에서 전국 돌봄 전담사 1만1859명 중 41.3%인 4902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교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역사회로 이관하는 문제, 처우개선 문제, 고용안정이 담보돼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함수와 같지만,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전제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은 "돌봄 문제는 두 개 혹은 복수의 정당한 요구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라며 "과거 민주화 단계에서는 투쟁의 정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공존과 협상의 정치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 전담사 관련 문제는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울 지역 급식 조리사들이 요구한 퇴직연금 DB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전체 퇴직연금을 DB로 전환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전환 시 다른 교육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전에는 DC 적립기반 퇴직금 방식이 유리했었다. 공무직 임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인상돼 DB가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급식노조 측은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DC형 50%, DB형 50%의 '혼합형'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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