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탄소중립을 앞당길 핵심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라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추가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넷제로'라고도 한다.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 배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나무를 심는 '자연제거' 방식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 '기술개발'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국제사회도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탄소중립 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이 지난 9월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일본은 지난달 '2050 탄소배출 제로'를 발표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달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 세계가 앞 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이 아닐까"라며 의문부호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 일각선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가능성 제기

문재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른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올해까지 LEDS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파리협정에는 2020년부터 '국가결정기여'(NDC)를 5년 주기로 수정·보완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C는 각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정한 감축과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고 있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8억5080만톤 대비 37%를 감축한 5억3600만톤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감축 기여가 매우 불충분 하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실제 당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단 정부 입장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비롯해 특히 국내 제조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문 대통령이 '혁신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저탄소 기술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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