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겼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3월 9일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안을 놓고 발언한 대목을 강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11기 아래였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바 있다. 새로 취임한 강금실 장관은 서열과 기수를 파괴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강 장관이 인사안을 통보한 지 1주일 뒤,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라며 "(검사)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김각영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막아섰다"며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회부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재판부 사찰 논란'을 두고서는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정리를 않으니 법무부 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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