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일 내년도 본예산 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상당한 상황이라 야당 협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서 야권의 처장 후보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을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야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 이후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특히 본회의 부의 직전 마지막 입법 관문인 법사위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타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30일에 진행하겠다고 법사위원들에게 통보했다. 대부분 비쟁점법안으로 이미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가 완료된 법안이다.

하지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은 또 다시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해왔다"며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과 안건도 역시 윤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독단적 통보임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기자에게 "비쟁점 법안도 정말 어렵게 상임위 의결을 마쳤다"며 "윤석열 총장을 두고 진행되는 절차 결과에 따라 쟁점 법안 심의가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무부에 따라 국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이려 하는데,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이 제기하고 민주당이 받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논의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5조원가량 예산 순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총 3조6000억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지난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5년 동안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후년 예산에 더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은 계속사업이고 또 코로나19로 악화된 산업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정부와 잘 조율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한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본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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