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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RCEP 잘 모른다"..기업영향은 '기대반·우려반'

기사등록 : 2020-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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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RCEP 의견조사 발표...중소기업 83% 모른다고 답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가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3.3%가 RCEP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16.7%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RCEP가 8년간 진행됐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홍보부족(7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관심부족(30.1%) ▲언론보도미흡(24.9%) ▲전문적이고 어렵다(16.3%)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서명했다. 15개 참여국가들의 인구 교역량 국민총생산(GDP) 등은 전세계 30%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응답기업의 94.8%는 15개 참여국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64.5%로 가장 많고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49.6%)로 답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0.8%로 조사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9%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업종이 45.5%로 가장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기전자부품(39.7%) ▲의료기기(39.0%) ▲고무화학(37.3%) 등도 기대감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중소기업들은 ▲무역장벽이 낮아져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 통한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꼽았다.

 

RCEP 참여국인 일본과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경영에 미칠 효과에 대해선 31.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일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강화(55.8%) ▲일본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31.4%) ▲다자협력체 틀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 저지(22.4%) 등을 이유로 꼽았다.

RCEP 협정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지 바이어 미팅 주선(51.2%) ▲규격·인증 관련 정보제공(28.1%) ▲협정문 내 주요 규정 활용 설명회 개최(26.3) ▲온라인 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25.3%) 등을 꼽았다.

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기술협력 및 R&D 자금 지원 확대(34.3%)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 및 규격 인증 기준 강화(15.1%) 등을 제시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다"며 "해당 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여 피해방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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