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골목상권의 피해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예산결산위 사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 예비비 증가와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이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 [사진=정기현 의원실] 2020.12.06 gyun507@newspim.com

정기현 시의원이 분석한 2020년 대전시 일반회계 5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고갈되었을 것으로 예상됐던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 예산 대비 147억원 증액된 419억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원을 적립하는 등 재정운영이 여유있게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지방세 세수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재정은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500억원 증가한 1000억원으로 계상하는 등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될 예정이다.

정기현 의원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 할 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200억원을 지방채로 적립하겠다는 시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시는 모두 32건의 27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중 해당 기금 조성 사업이 포함된 것.

정 의원은 "여유 재원이 없다면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잉여금이 아닌 이자를 내야 하는 지방채로 조성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예산 조정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5차 추경 및 기금운영계획서를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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