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진짜 공정경제 3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을 막아내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우리당 배진교 의원에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 배 의원이 요구한 전속고발권 폐지 정부안에 합의했으나, 이어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0 kilroy023@newspim.com

김 대표는 "자신들의 공약까지 뒤집으며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는 데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의당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노동 이사제 등의 도입, 그리고 노동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며 "어제 또 다시 한 분의 노동자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다섯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불과 2주 전"이라며 "추락사를 막을 수 있는 그물망 하나만 설치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강제할 수 있었다면 어제의 죽음은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의 모든 절차를 축소하고 단축하면서까지 강행 처리를 해왔는데,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뛰지 않는다면 과연 집권 여당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안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정부라면, 집권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면 적어도 김용균의 2주기가 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만들어 수많은 김용균들에게 사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제 더는 누구도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에게 어떠한 면죄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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