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관에 '법인에 대한 출자' 조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시설의 보호, 유지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제로)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당선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밝힌 정책이다. 상담원, 청소원, 경비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이들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도 2018년 예탁결제원, IBK기업은행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동참했다. 그 결과 올 6월 말 정부가 목표한 인원 20만5000명의 9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중 73.7%, 자회사 소속 25.3% 등의 순이다.(고용노동부 지난 9월 발표)

금감원은 올 9월 말 195명의 용역근로자를 두고 있다. 분야는 시설관리, 경비, 안내, 환경미화, 전산 등이다. 계약은 에이블써반, 유니에스, 선라이즈 등 다수의 회사와 맺었다. 금감원은 이중 시설관리, 경비, 환경미화 업무를 떼내 자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 인원 수는 195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인력 전문 자회사의 설립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했다. 용역근로자들과 기존회사 간 계약이 만료된 후다. 이후 용역근로자들은 금감원 자회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는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용역근로자들의)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며 "보수, 정년보장 등 근로 조건도 '용역근로자들의 처우가 기존회사에 소속됐을 때보다 악화되면 안 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60~65세로 달라도 각 정년을 보장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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