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한국과 독일 등에 주둔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언론 브리핑 하는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 2020.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법안을 왜 거부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일정은 없지만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원하지만 전체 법안의 군사 자금을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조항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병력 배치와 관련한 해외 조항"이라고 했다. 현행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축소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우려사항이라고 매커내니 대변인은 전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글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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