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인 3.0%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바로 지난달 전망 발표시에 한국은행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조금 더 위중하고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강화됐고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 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출 호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수출이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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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12.17 lovus23@newspim.com |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제 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며, 지난달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
=앞으로 경제흐름의 가장 큰영향을 주는 것이 코로나19 전개상황이다. 지난달 전망 발표시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좀더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보다는 강화됐다. 그렇게 되면 소위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한 지역에 강도높게 시행될 것이고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차례의 과거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그러한 부문에 소비가 위축될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등 비중이 큰데 이러한 업종은 고용비중이 크다. 이러한 부문에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면서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틀림 없을 것이다. 경기를 받쳐주는 수출같은 것을 보면 반도체 등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고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 수출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번 전망 당시보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다. 올 겨울에 어떻게 코로나19가 진행될지 지켜본 다음 성장률 조정은 다시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확산되고 언제 진정되는지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전세값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
=전세가격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 수급상황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된다. 금리하나만 놓고보면 저금리는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높이는 영향,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엄밀히 보면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이어져왔다. 저금리가 영향을 주겠지만 주요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싶다.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게 더 크게 기인한 것 같다.
▲한은은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인가. 목표 인플레이션은 언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가.
=11월까지 보면 전년동기대비 0.5% 상승에 그칠 것이다. 0%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세가지로 말씀드리면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해졌고, 둘째는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셋째는 고교무상교육확대, 복지정책 확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가지 요인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국내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도 완만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설 것 정부 정책 측면에서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높은 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 디플레는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걸 이르는데 내년에 상승세가 이어지면 디플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가가 큰 폭 오르진않더라도 내년에 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 2% 목표설정하고 있는데 언제쯤 도달 할 수 있겠느냐.
= 코로나19 영향이 우리의 성장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언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1%내외 그 다음에는 1%중반 그러한 기조적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 쇼크에 비해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언제 2%에 도달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부적 쇼크 제외하면 1%, 1%대 중반으로 가지않을까 본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게 불가피하다. 물가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 확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화적 운용을 통해 성장세를 회복시키는게 중요하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좀전에 물가상황에 대해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낮은 물가는 수요 압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 정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첨언드린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평가하시나
= 저희 뿐 아니라 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례없는 완화적 기조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등 강도높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전염병 위기가 언젠간 종식이 될 텐데 그때쯤에는 과도한 완화조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질문에서 언급하셨듯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늘었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배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플레 확대를 우려할 정도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니지 않느냐고 본다. 팬데믹 이외에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깐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 불가피해도 자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부탁드린다.
=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자산가격이 급등해 자산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수요도 많고, 여전히 경제 활동의 본격적 재개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있을텐데 그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 거다 라고 본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위기가 거의 1년이 지속됐고, 앞으로 더 간다고 본다면 소위 불평등 정도는 더 확대가 되지 않나 본다.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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