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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시의원, 익산시 지방재정법 무시하고 예산 편성 '지적'

기사등록 : 2020-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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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김경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내년도 예산 중 18건 총2백여억원이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의회에 제출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부터 5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익산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김경진 익산시의원이 18일 열린 제2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8 gkje725@newspim.com

또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정부는 내년 설명절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어느때 보다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라며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어느해 보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나 각종 축제 또는 민간단체 지원예산 등은 과감히 축소해 소상공인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는 당연히 편성돼야 할 예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성했어야 함에도 코로나 비상시국에 지방채 300억원까지 발행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공무원들은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급여인상과 승진이 최대 목표이자 희망이겠지만 특별한 직업군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직장인과 다르다"며 "공직생활 경험과 탁월한 능력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며 승진만을 위해 원칙과 소신까지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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