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합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연중 처리키로 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모두 법안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한 상황.

정작 당사자인 기업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외에 딱히 대응 수잔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총 회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제단체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중심이 됐고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다.

6일 만에 경제단체들이 다시 모여 입을 여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불러올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중대재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 내 이견이 있으나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복합적인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인과 경영인에게 귀속시키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별도의 회동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치권이 연내 법안 제정에 바싹 다가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반복해야 하는 처지라는게 경제단체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정기국회라 만나지 못 했고 지금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별도의 만남을 갖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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