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향해 "특권 계급 의식을 전제로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즉시 경질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법무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 택시를 타고 술 마신 채로 자다가 깨우니까 기사를 폭행했다"며 "보통 선량한 국민은 못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 yooksa@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한 것도 잘못인데 일선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가 종결됐다"며 "만약 현역 차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표 받지 않겠냐. 문 대통령은 이용구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으로 단순폭행이냐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적용 여부를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질하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 멱살을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법이 바뀌고 난 뒤 이런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예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권력 작용이 짐작된다"며 "이용구의 통화내역만 밝혀도 명백해진다. 정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 심리가 있다"며 "이 사건 결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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