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의료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다만 여당 내부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앞서 의료계 대치 국면서 정부 여당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상황에서 3개월 만에 입장 번복 기류를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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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2.03 kilroy023@newspim.com |
이번 논란은 정 총리가 지난 20일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정 총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재시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여러 상황도 감안해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들의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의대생들의 '국시 보이콧'으로 정부가 이미 두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해 '기회'를 줬던 상황에서 또 다른 구제책까지 내놓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원 게시판엔 22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국시 재응시에 반대하는 글이 빗발쳤다. "의대생 파업보다 구제 논의에 더 화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불공정한 문제가 공정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정 총리 발언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불과 석달 전 '타협은 없다'며 세게 밀고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명분으로 재응시 기회를 또 주냐"며 "심지어 정부와 대치했던 전공의협회는 '재시험 검토'가 공론화됐는데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 의기양양해있지 않겠냐"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 겨울철 대유행과 의료인력 공백 문제는 일찌감치 우려해온 만큼 예견하지 못한 사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또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지금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를 정치권과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극복해야 할 때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의료 대응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완곡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한 인터뷰에서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과 관련,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악화됐다. 더군다나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감정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가 시작됐다"며 "코로나 재확산 시기를 맞아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가 시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지만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86%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재시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여당은 "추가 구제책은 없다"고 여러차례 못 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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