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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옵티머스 계약취소 법리검토 마무리단계…빠른 시일내 결론"

기사등록 : 2020-1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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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1분기 열리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법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정리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갖고 '옵티머스 펀드에 관해 계약취소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 원장은 "계약취소로 가거나 불완전판매로 가는 길이 있는데, 계약 취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경우가 있다"며 "만약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다면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의 경우엔 손해추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며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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