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폐업자 16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만명에게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 지급한다. 올해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1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9 dream@newspim.com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1만명에게 20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30~50만원을 지원해 O2O 플랫폼 입점이나 전담 셀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021년 18조원) 5조원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7000곳에 대해서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스포츠시설과 연관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된다. 총 4만8000개 업체에 1000억원이 투입되며 중·대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융자지원이 제공된다.

◆ 여행업 등 피해 근로자 50만원씩 3개월 지원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피해업종의 근로자와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총 102만명에게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예산(1조4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높여서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지원금을 3개월간(월 50만원) 연장해 준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29 photo@newspim.com

정부는 또 실직자의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총 38만명에게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저소득층 10만명과 청년 5만명에 대해 2159억원을 투입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30∼40대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된다. 149억원을 투입해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총 1만명에게 600억원이 투입되고, 필수노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지원계획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현금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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