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29일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정부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못하면서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19일째 이어가는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그간 정부여당 단일안을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해온 야당도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다만 국회 제출된 정부 수정안이 주무 부처 간 합의된 단일안이 아닌 데다, 여야 입장 차도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과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정부 수정안마저 당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대상 규정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오늘 1장(중대재해 개념 규정)까지 논의했는데 확정되지 못한 것이 많다. 내일(30일)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백 의원은 관련 질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됐다"며 "다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  

백 의원은 처리 시점과 관련해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 야당도 적극 논의에 임해주고 있다. 최대한 (처리시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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