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진단] 검찰수사로 주춤했던 '탈원전' 재가동…文정부 5년차 신재생에너지 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지난해 검찰수사로 주춤했지만, 임기 5년차를 맞아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발표와 이어진 검찰 수사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그린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12월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속 탈원전 의지 굳건…탈석탄도 계획대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던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됐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감 직후인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11.06 gyun507@newspim.com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백운규 전 장관과 당시 산업부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위해 고의적으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판단하고 폐기를 지시한 국장급 공무원과 이를 실행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와 검찰 수사 등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핵심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수행 로드맵에 나온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특별히 민감한 부분은 없고 이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2월 내놓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되 설계 수명 만료 원전은 연장 없이 바로 폐로하는 기존 8차 계획을 준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5기의 원전은 2023년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원전 8기가 수명 40년을 채우고 문을 닫아 17기가 된다.

탈석탄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현재까지 산업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대폭 감축시켰다. 이후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그 중 24기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한다.

◆ 신재생에너지 25.8%로 확대…태양광 효율 40%까지↑·20㎿ 풍력터빈 개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후 매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2019년에는 2.4GW였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4GW를 보급했다.

지난해는 7월까지 2.7GW를 보급한 것으로 확인돼 목표였던 2.5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 동안 보급량은 2019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19%인점을 감안하면 15년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배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모듈 효율은 현재 23%에서 2030년 35%까지 늘린다. 풍력터빈도 5.5㎿에서 12~20㎿로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태양전지를 40% 이상 초고효율화하고 건물 외장재, 차량, 선박, 해상 등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20㎿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풍력단지 운영관리 고도화 등으로 풍력의 기저 전력화를 도모합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 잠재량을 2.3배 이상 키울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과 주파수 제어를 의무화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RPS 시장도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개편한다. 2034년까지 RPS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현재 23개인 공급의무자를 3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며 "고효율 태양광, 초대형 풍력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과 운영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전력시장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