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 학대 방지 제도를 실행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요양시설과 교정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백신(예방제) 추가 확보 및 적기도입·접종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국정 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2021.01.11.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으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와 같은 법적 뒷받침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를 통해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도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며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관리강화와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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