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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文정부에서 안보·경제·법치·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려"

기사등록 : 2021-0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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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핵완성 시간만 벌어줘...경제는 더 암울"
"친문무죄·비문유죄세상...3권분립부터 무너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의 기본인 안보와 경제, 근간인 법치와 민주주의, 네 가지가 다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차갑고 시린 폭정과 패권주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라며 "문재인 정권 4년은 결국 '핵완성의 시간'만 벌어줬다. 김정은은 한발 더 나가 우리의 목줄을 죌 소량 경량화 된 핵무기를 개발하라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경제는 더 암울하다. 이리저리 돈 주니 일단 좋다던 국민들 가운데 '이젠 곳간탕진으로 나라가 국민에게 손 벌릴 날이 곧 올 거다'는 걱정이 슬슬 고개를 든다"며 "돈 없이 돈 마구 쓰는 정권 앞에 국민들은 폭증한 세금만 내는 '봉'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운동권식 반기업정서,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사업 못하겠다는 탄식이 나온 지 이미 오래"라며 "그러니 모든 대통령이 늘 참석해 온 경제단체 신년모임에 문재인 대통령만 수년째 못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또한 "법치도 사라졌다. 친문(친문재인계)과 청와대만 성역이다. 담장 안 친문은 무죄고, 담장 밖 비문(비문재인계)만 유죄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며 "법치를 무너뜨리는 정점에는 사실 대통령이 있다. 조국, 추미애도 사실 단역 배우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조폭수준 법치파괴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고, '김학의 출금금지 조작 공문'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 기간조직이 조폭수준으로 전락한 사례다. 공수처가 가져가야 할 당장의 사건이 됐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도 완전히 형해화시켰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헌법의 기본정신인 3권분립부터 완전히 무너졌다"며 "입법부도 그들 판, 행정부도 그들 판, 사법부까지 완전 그들 손아귀에 들어갔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도 친정권 절대다수 체제로 바꿔 놨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다수결을 앞세워,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도 막아버리고 선거의 룰까지도 제 맘대로 바꾼다"며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8,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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