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고 35층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을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18 kilroy023@newspim.com

우 의원은 또 "낙후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다만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내실있는 제도화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우선 공약인 '공공주택 16만호 공급'과 관련해선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강변북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의 지원방식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중심의 현행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각지대에는 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행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택바우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부분 재개발을 허용하는 이른바 '주거재생 2.0'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은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고 했다. 

서울 주거지역의 '35층 층고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한제 전면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신규 전세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나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들의 전세값은 급등하는 점이 발견됐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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