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인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0.12.22 jungwoo@newspim.com

지난 11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의장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역설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체없는 지급이 실현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2차 지급을 주장하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 지사가 이번 경기도의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격수용'이라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재보선도 앞둔 상황이라 민감한 모습이다. 또한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전국민 지원금' 언급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될 경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선발대 역할이 기대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환경이 지난해 1차 기급과 비슷하기 대문이다. 당시, 시기적으로 선거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전국민 지급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경기도가 시발점으로 보편 지급에 대한 긍정 여론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2021.01.11 dlsgur9757@newspim.com

공교롭게도 도의회 2차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발표된 11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으며, 이 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 모범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글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무게를 실린 듯한 인상을 줬다.

경기도는 이번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2월 초 최소한 설연휴 전까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 해본다면 누구나 유추할 수있는 시기다.

도의회는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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