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확장재정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민의힘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반면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균형재정론을 유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2021.01.13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특히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 재정 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엄격한 재정정책을 신봉하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팬데믹 위기 상황을 맞아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면서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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