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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 이어 이익공유제까지 역풍…여당 내부서도 비판

기사등록 :2021-01-13 14:57

이상민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 안돼, 사회적 연대가 낫다"
이용우 "이익공유제 자발성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리 될지 의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통합의 화두로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까지 역풍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당 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 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료와 같은 프레임에서,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차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가"라며 "사회연대기금 재원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날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며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

오 전 의원은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코로나 유행 기간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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