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 부문의 참여를 늘리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부동산 정책의 미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 유동성 강화와 세대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여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그것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졌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룰 유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인데, 대충 개요를 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며,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며 "이것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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