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취소나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청와대가 "사전위탁제도 보완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치고 있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8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평=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조문객들이 정인 양의 묘지를 찾고 있다. 2021.01.06 kilroy023@newspim.com |
공 대표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청와대 해명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라는 말씀은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고 하신 말씀은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 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입양아 뿐 아니라,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유기 방임해도 된다고 곡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빈다.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거듭 문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사과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 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 이건 아이를 위한 즉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다.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또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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