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퇴임을 앞둔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21일 단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은 오는 2월 1일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인사일정과 인사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선 17일 인사위에서 이미 대략적인 평검사 인사 발표 시점 등을 결정했다.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에 맞춰 검사들을 상대로 희망부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안은 퇴임을 앞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이어진 인사 기조대로 이번에도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당시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이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중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당시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에 이미 2013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사1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다 5월에 생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사건번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접수된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들의 인사도 관심사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는 평검사 6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 및 전례를 고려할 때 이달 28~29일 무렵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위간부 인사는 2월초 단행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는 다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달 초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다만 이번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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