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인도·교류 협력 구상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올해 초 당대회에서 '비본질적'이라며 비난했음에도 협력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 협력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세부적으로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발전적 재개 ▲남북회담 개최를 통한 분야별 합의 이행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모색 등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보건·방역 등 인도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꾸준히 추진해오던 '작은 교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측의 수차례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대답까지 꺼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남북이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고,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공동 대응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력방식을 유연하게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는 "남북교역 여건이 대북제재 이전 상황과 다르다는 인식 하에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고,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물품들을 호혜적 방식으로 주고받겠다는 구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북측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조속한 추진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상황이 나아지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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