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방역상의 이유로 지급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1.26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과거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평균 100명 발생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고 설명하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았을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도의회 발언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비한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역상황이 나아지기를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생활 경제현장이 더어려워진다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와 관련 "(2차 재난기본소득)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이 지사는 현재 방역상태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기조도 선별지급 주장에서 보편지급 병행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 지사의 보편지급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보편지급에는 불편한 모습이다가 최근 이 지사의 전도민 보편지급 발표이후 보편·선별 방식을 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정부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2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경기도가 지급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원포인트 형태로 개최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일단 설 명절 이전 지급을 우선하되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해 혼잡 상황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급은 설 이후로 조정하거나 방문 지급을 병행하는 등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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