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7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된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하다. 2021.01.02 pangbin@newspim.com

IMF는 특히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통화 정책도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IMF는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며 "이는 다소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통화정책 안내)도 현재의 금융 여건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 전망치(3.2%)보다 0.1%포인트(p)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과 동일하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8%)보다 높다.

IMF는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다만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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