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 언급에 대해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 선거공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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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보임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위원장은 전날 부산을 방문해 일본 규슈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불리한 것은 '섬나라'다. 배나 항공이 아니면 물건이나 사람이 나갈 수가 없다"며 "해저터널을 통해서 일본을 연결해준다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 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 이상은 될 것"이라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정책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한 야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공세에 대해선 "이 사안 자체가 정당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관으로서 (사법농단이) 타당한 행위였느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 법원은 위헌요소가 있음에도 마땅한 법적 내용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야당의 '맞불 탄핵' 공세를 놓고 "그런 행위야말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절차는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에서 본격화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줄곧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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