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3개월 면제조치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플랫폼노동·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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